민주당 ‘돈봉투 7명’ 3차 출석 요구도 불응… 검사 탄핵 믿고 이러나?

입력2024.07.05. 오전 11:53
수정2024.07.05.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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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수사 진행도 검토”

영장 청구 가능성에는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민주당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란 관측도 5일 제기된다.

검찰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에게 지난 1월과 5월, 지난달 12일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7명이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한 번 더 출석 요구서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할지 강구하고 있다”며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임의 수사도 있고 좀 더 나아가 강제 수사까지 진행해야 할지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소환 대상자들이 계속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이 기간에 강제구인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국회 구성상 체포동의안 통과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현직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강제구인 절차 착수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절차에 따른 강제 수사라고 해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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