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아시아 최고… 일본보다 1244원 많아
내일부터는 구체적 금액 논의
지난 2일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 금액을 적용하기로 일단락된 가운데 향후 회의에선 구체적인 액수를 두고 노사 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6월 27일)을 넘겼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선 시간에 구애받기보다는 합의에 기반한 논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3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전날 제7차 전원회의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두고 표결을 거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음식점,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공익위원 다수와 노동계 측 반대가 컸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다.
4일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결정을 논의한다. 노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공방을 벌이는 의제다. 노동계 측은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유지를 강조하며 두 자릿수의 높은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시급 9860원)이 아시아 최고 수준, 세계 주요국 중에선 중상위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한다. 국제 임금지표 조사기관 웨이지인디케이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아시아권에서 1위로 조사됐다. 일본 평균 최저임금은 1004엔(8616원)으로 우리보다 1244원이 적다. 또한 대만은 176대만달러(7388원), 홍콩은 40홍콩달러(6650원)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4월 발간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위 8번째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최저임금위 내에선 액수 결정을 두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자는 분위기가 크다.
한편 최저임금 논의가 격해지면서 7차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 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일부가 투표를 막기 위해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사용자위원 측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는 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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