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러 ‘전쟁땐 군사원조’ 조약
한국, NSC 열고 3국공조 강화
미국 “북, 러에 무기·물자 지원
유엔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
빅터 차 “북·러 상호지원 협정
냉전시대 안보보장 갱신한 것”
민병기 기자, 워싱턴=김남석 특파원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한국과 미·일 정부는 역내 안보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정돈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단 한·미·일은 6월 중 실시하는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 7월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을 통해 북·러 군사동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러 간 밀착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을 내놓기보다는 미국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날 오후 NSC를 거쳐 정제된 입장을 내놓겠다는 판단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5월 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6월 중 처음 실시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맞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취지도 깔려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동맹·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속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문화일보 논평 요청에 대변인 명의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수호하며 러시아 침략전쟁에 맞서 자유·독립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는 데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크게 우려할 추세”라며 “어떤 국가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촉진하는 발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여러 차례 사용한 탄도미사일과 기타 무기, 관련 물자를 북한이 지원하고 러시아가 조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 NSC도 “우크라이나와 인도·태평양의 동맹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협정이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북·러 결속으로 역내 안보위기를 심화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더욱 대담한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의심할 여지 없이 냉전 시대 안보 보장을 갱신하는 것”이라며 “북·러 간 협정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모두에 대한 위협이라는 내용의 3국 간의 공동 방위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나 미국과 분쟁 중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수 있다는 막연한 약속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군수물자 지원을 늘리고 그 대가로 첨단군사기술 지원 제공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겸 CEO는 “북·러 간 협력의 또 다른 효과는 한반도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위험감수나 무모한 도발에 대담성을 부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