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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상생보증-컨설팅 등 포함
“진입-성장-폐업 등 단계별로 지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곳의 은행장들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 회장은 “소상공인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소상공인의 진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상생보증 및 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 네 가지다. 우선 은행권은 향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기존의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환으로 갈아타게 해주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가 잔여 대출금을 최장 3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게 지원한다. 최대 1년의 상환 유예 또는 최대 2년의 거치도 가능하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된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은 은행연합회 모범규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된다.
재기 의지를 지닌 소상공인이 사업 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상생 보증·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소상공인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상권 분석, 경영 지원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위해 국내 20개 은행은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은행별 분담액은 대출 규모에 따라 나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금리 감면 등의 금융지원안이 정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김병환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은행권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 위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생에 좀 더 부합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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