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8일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각 대학이 성적 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로 늦추고,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F학점 대신 미완의 학점인 I(Incomplete)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이 I학점을 받은 과목에 대해 보충 수업을 들으면 각 대학이 보완된 평가를 반영해 성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업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의대생의 교과목 학습량 등을 고려해 야간·원격 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 일수가 부족할 경우 주말 강의도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별도의 학기나 과정이 새롭게 개설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추가 학기 등록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의예과 1학년의 경우 F등급을 받더라도 유급 없이 진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예과 1학년이 F등급을 받은 받은 경우 유급 없이 해당 수업을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대학이 조치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 이 상황이 개별 학생들의 완전 자율적인,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기보단 (수업 거부라는) 집단 행위를 강요하는 사례들도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여러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료 인력 수급에 있어 학생들이 계속 미복귀하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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