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ICBM 대신 정찰위성 지원
김정은 ‘핵심기술’ 기대 못미칠수도
대통령실 “러, 일정한 선 넘지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격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유력한 18일 정부는 중국과 2015년 이후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급을 높인 외교안보대화를 갖고 북-러 밀착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방침이다.
북한은 ‘한미일 대 북-중-러’, 이른바 신냉전 구도를 통해 체제 활로를 모색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에 적극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방북 선물에 사실상 ‘다걸기(올인)’하는 상황이다. 정부도 북-중-러 사이 균열을 만들기 위해 약한 고리인 중국과 외교안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는 전략적 조치에 나서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 푸틴, 민감 기술 이전보다 새 ‘조약’ 선물 줄 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년 전 북-러가 맺었던 우호조약보다 좀 더 센, 동맹 비슷한 조약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2000년 2월 북-러는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우호조약을 맺었고 같은 해 7월 방북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 후 이 조약을 토대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여기엔 1961년 북한과 소련 동맹조약에 담긴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빠지고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수준의 문구만 담겼다. 북한은 러시아와 ‘새로운 법률적 기초’ 위에 양자 관계를 재정립하겠단 입장을 표명해 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새 조약이 과거 자동 군사 개입이 명시됐던 동맹조약에 근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 동맹조약은 1996년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균형 외교를 추진하면서 폐기됐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자동 군사 개입까진 아니더라도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수준까지 북-러가 합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선물이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과 전략핵추진잠수함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미사일 기술 등 ‘게임 체인저’ 무기 기술 전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폭 지원한 김 위원장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쉽게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는 만큼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러시아가 군사정찰위성 등을 포함한 북한 우주 기술의 자립 능력을 돕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북한이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러시아 기술 지원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북한에 대한 관련 기술 지원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것.
● “러시아에 일정한 선 넘지 마라 경고성 소통”
정부는 향후 북-러 간 밀착 강도에 따라 맞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마라’는 경고성 소통도 한 바 있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남북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러시아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레드라인’으로 삼은 상황에서 한국이 이를 넘지 않았듯, 한국도 북한에 대한 핵심 군사기술 이전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푸틴 대통령의 선물이 김 위원장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방문과 묶여 추진되는 이번 방북 일정이 한국전쟁 발발일(25일) 전에 이뤄지고, 최근 러시아가 연일 한국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 푸틴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