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 與 “北도발에 단호한 조치, 당연”
정부 “北, 처음부터 남남갈등 노려
회색지대 도발, 계산된 전략”북한이 8∼9일 오물 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 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 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 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 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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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신규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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