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10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맞서면서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에 이어 ‘반쪽 선출’ 등 여야 간 극한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통화에서 “여당에 원내대표와 원내수석 간 2 2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며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협상에 응하라”며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본회의 개회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합의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언제 될지 모른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국회법 절차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목한 11개 상임위부터 우선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가 꾸려지면 곧바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0일 국회 본회의와 향후 여야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사-운영-과방위 독식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계획의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野 “단독 상임위서 방송3법 등 바로 처리”… 與, 대안 없이 “보이콧”
여야 원구성 충돌
민주, 상임위 구성 서둘러 끝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속도 의도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독려
국힘, ‘野 독주 프레임’ 여론전 포석… 당내 “전략도 없이 무기력” 비판도
민주, 상임위 구성 서둘러 끝내고… 채 상병 특검법 등 처리 속도 의도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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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따르면 최소 11개 상임위원장은 여당 협조 없이 선출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일할 생각이라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여당)에 가져다 둬야 한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9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1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표결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하자 국민의힘은 10일 본회의와 이후 상임위 보이콧 방침을 거론하며 맞섰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원장 배분에 이어 법사위와 과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모든 국회 권한 사용”
민주당이 상임위 배분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민주당은 당장 10일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과방위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상임위만 열면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최고위에서 “국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조사권 등 모든 국회의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을 독려하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실 대상 청문회 및 국정조사 공세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에 각각 박지원(82·5선), 정동영(71·5선), 추미애(66·6선) 의원 등 강경파 중진을 배치한 것 역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시간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상임위 안조위원장은 제1당 소속 가운데 나이와 선수를 고려해 지명한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는 상황도 검토 중이다. 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심야 최고위에서는 늦어도 13일까지는 여당 몫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제1당인 민주당이 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與 “단독 처리 시 상임위 활동 거부”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출석 계획과 관련해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국회법 정신을 존중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각각 제2당, 여당 몫이란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상임위 활동도 거부하고 당내 15개 특위를 통해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라”며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배경에는 21대 국회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 독주 프레임을 씌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철통 방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하면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거대 야당을 상대할 협상력과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대안 없는 보이콧’에만 기대는 상황이 무기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야당에 의석수로 밀리지만 첫 본회의에 이어 다른 전략 없이 또 보이콧만 행사하는 것도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