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별 국조-청문회 몰아치기’ 예고… 與 “오만한 발상”
巨野, 국조-청문회 단독 추진 가능
野 “국회 불출석 공무원 처벌 강화”
與 “행정부 견제 아닌 무력화 시도”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개원 직후부터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 정국’을 만든 데 이어 ‘청문회 정국’까지 예고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개원 후 처음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실질적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국회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때 열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별로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각종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수 있는 구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불발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거나 조명해야 할 의혹들을 짚고 가겠다는 취지”라며 “법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 청문회 추진 안건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영일만 석유 시추 안건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출석에 응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무원들의 국회 회의에서의) 허위 진술, 자료 미제출 혹은 부실 제출, 불출석 등의 3대 해태(懈怠)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원내지도부에 공무원의 국회 위증 및 출석 불응 시 고발 조치를 통해 처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행정부 ‘견제’가 아닌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 바람은 협치인데, 민주당은 국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은 다 누리겠다는 오만한 발상만 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국회 출석 공무원 처벌 강화 방침에 대해서도 “말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하명대로 움직이고, 이 대표를 섬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명심하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는 무력감도 감지된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공무원 처벌과 관련해 입법 추진에 나선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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