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다주택 종부세’ 최고 5%중과 대신 2.7% 일반세율 검토
종부세 전면개편 시동
‘똘똘한 한 채’ 집값 폭등 우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신중
세수부족 속 추가감세 부담 등 숙제
野 “지금 당장은 논의할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단계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형평성 논란, 세수 부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신중론도 제기된다.‘똘똘한 한 채’ 집값 폭등 우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신중
세수부족 속 추가감세 부담 등 숙제
野 “지금 당장은 논의할때 아니다”
●2년 만에 다시 떠오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상대적으로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억 원짜리 집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가격이 낮은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드는 세금도 부담이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세수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걷힌 만큼만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 예상치(335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년 전 내놨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5.0%로 1%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野 “당장은 종부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며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섣불리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집 한 채만 가진 채 소득은 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