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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행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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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이프 워드’를 외치지 않아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 전과가 있어 119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 아내 송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도피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씨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A씨에게 총 1200만원 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반면 김씨는 이번 일이 사고였을 뿐 A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였지 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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