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반체제 시위, 전년비 18% 증가
노동 관련 시위 44%…주택 불만도 21%
공산당 검열에도 시위 건수 증가 추세
산업 기반 시설·부동산 피해 큰 지역서 시위 몰려
"중앙정부 정책, 효과적인 수행 어려워져"[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에서 경기둔화와 주택 위기로 반정부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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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체제 시위 대부분은 경제 문제 때문에 벌어졌다. 노동 관련 시위는 44%, 주택 소유 관련 불만 시위도 21%에 달했다.
보고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불만을 완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중국 전반의 정서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중국 집권 공산당이 직면한 경제적 문제가 광범위한 통치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이어진 성장세가 정체될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국민의 사기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위기, 미국과의 무역 전쟁, 민간 부문 단속,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봉쇄 조치 등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도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반체제 모니터 프로젝트를 이끄는 케빈 슬래이튼은 “수십 년 동안 중국 공산당은 경제적 번영을 대가로 시민들에게 일당 권위주의에 복종할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경제 성장 둔화의 여파가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절충안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프리덤하우스는 공산당의 검열 강화에도 시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데이터 수집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올 초 동영상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검열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지난 6월 시위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불만 표출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부동산 위기로 인한 시위는 중국 정부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정부의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에도 최근 1년 간 부동산 관련 시위는 전년보다 10%나 늘었다.
주택 소유자와 건설 노동자들의 시위는 중국 시위 모니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370개 이상의 성(省)급 도시에서 기록된 모든 반대 시위의 44%를 차지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홀딩스와 헝다(에버그란데) 그룹 등 부실 업체 관련 시위가 급증한 탓이다.
슬래이튼은 “경제 시위는 주택 프로젝트 지연, 갑작스러운 회사 폐쇄나 유동성 부족, 임금 지급 불가, 심지어 퇴직자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방 정부의 문제와 같은 불만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난 2년 동안 경제 시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도시 중 상당수가 중국 남부 광둥성에 몰려있는 것도 특징이다. 경기둔화의 직격탄을 맞아 제조업 중심 도시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둥성 다음으로 시위가 많았던 시안의 경우 부동산 관련 불만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산운용사 위즈덤트리의 모던 알파 이사인 리첸 렌은 “시위가 많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에 당장의 불만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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