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세금으로 주는 것…부채 여러분이 갚아야"
도전·성장 위한 조언으로 "자신을 실패의 기회에 노출시키라"[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기본소득, 기본의료, 기본주거 등 ‘기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反) 청년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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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기본소득으로 월 50~100만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결국 여러분이나 부모님의 세금을 떼서 주는 것”이라며 “뭔가 받는 것 같아 기분 좋아하면 안될 일”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연금도 내는 것은 많은데 받는 것은 별로 없도록, 세대간 형평성이 맞지 않게 설계됐다”며 “부채가 계속 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이 갚아야 한다. 이게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중인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제도는 오히려 일할 의욕을 감퇴시키는 제도이고 사각지대도 발생한다. 그래서 안심소득이라는 복지실험을 하는 것”이라며 “돈을 벌수록 지원은 적어지지만 결국 수입은 늘어나게 되므로 일을 열심히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라고 부연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에 비해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을 채워주는 소득보장모형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0.07%) 대비 탈수급 효과(4.8%)가 높다는 게 서울시 측 설명이다.
이밖에 ‘서울런’, ‘동행식당’ 등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부터 ‘책읽는 서울광장’, ‘한강르네상스 2.0’등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 ‘손목닥터9988’, ‘쉬엄쉬엄 한강3종 축제’ 등 시민을 위한 건강정책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캠퍼스타운’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아우르는 ‘청년몽땅정보통’도 안내했다.
강연을 마친 오 시장은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위한 한마디를 요청 받고 “스스로를 실패의 기회에 노출시켜라”고 했다. 이어 “실패를 많이 하려면 도전을 해야한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여러분의 도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밑천과 보약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과 서울시 청년 해외원정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발전의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도국에 방문해 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선진국을 찾았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청년 시정체험 아르바이트’는 19세에서 29세의 청년에게 서울시청을 비롯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과 미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름방학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5주간 근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