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종합플랫폼·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포용금융 정책을 발표·제안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를 주제로 특별위원회 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정책금융의 지속가능 기반 강화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민간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 등 4가지로 요약된다.
특위는 정책금융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책금융 부실률을 줄이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전액 상환한 경우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이자 페이백도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입출금·잔액조회 등 단순업무 뿐 아니라 예금 가입 등 다양한 은행업무가 가능하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범정부적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에 따른 민원 건수는 2019년 546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특위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실태조사 강화 등 사전예방할 수 있는 노력과 함께 미등록대부업자, 온라인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는 포용금융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포용금융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표한 정책 제안은 이후 부처협의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며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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