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역 등 차등적용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외국인 노동자는 상황 따라 시장 원리로 정해야
상속세 인하는 조부모가 손자·손녀 '사전 증여' 장려
3년간 관변단체 예산 兆단위 절약…'약자와의동행'에 지속 투자[대담=이데일리 김영수 사회부장·정리=양희동 기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인권이 보장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임금 수준은 그들의 능력이나 기여도를 봐서 시장 원리에 의해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우리 최저임금 수준을 줘야 인권 보장이란 비(非)시장적인 논리는 100명 들어올 기회를 10명에게 밖에 못 주는 결과를 낳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지난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공식 제안, 17일부터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 ‘외국인(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오는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며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적용, 내국인과 비슷한 월 119만원(1일 4시간 근무)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오세훈 시장은 저출생 대책 중 ‘주거’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확대하고 출산시 소득기준을 폐지해 제도의 보편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100m 태극기 게양대로 논란이 된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선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5가지 상징물과 그 밖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징물까지 적극 반영하겠단 입장이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에 대해선 구리 등 경기 시·군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해선 조부모가 손자·손녀의 유학·창업 등에 도움을 주는 등 ‘사전 증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증여 공제 폭 확대를 주장했다. 또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에 대해선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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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서울시도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저출생 대책은)백화점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주거인데 나는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승부를 볼 생각이다. 이보다 좋은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오세훈표 ‘20년 전세 자가주택’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인 ‘1000원 주택’을 비교한다면
△월세가 하루 1000원이면 소득기준이 낮을수 밖에 없다. 소득기준이 낮으면 하루 100원을 받아도 대부분 신혼부부에겐 ‘그림의 떡’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은 보편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유심히 비교해 봐야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300원으로 결정됐는데 직능·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한 의견은
△서울은 물가가 높고 주거·생활비가 높으니 서울에서 일하는 분들은 최저임금을 지방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운용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소멸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그 나라 물가 수준이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리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보단 그들이 흔쾌히 일할 가치를 느낄 수준으로 정해 보수를 주는 것이 ‘윈윈(win-win)’하는 방법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임금이 그들의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논리적 무리수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기본 인권을 오히려 침해한다. 한국사회로 돈 벌러 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울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질 것 같은데
△자영업은 본인의 능력과 창의성, 노력으로 승부하는 세계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속히 오르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지만 이미 올린 것을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공공은 자영업자들이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 난관을 돌파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 도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스로 사업 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도전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숍도 어떤 전략으로 남과 비교해 경쟁력이 있는지,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창업을 자제해야 한다. 대부분 음식점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도전했다가 창업 비용만 날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한다. 이런 분들에겐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출을 도와주면 오히려 빚을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서울시는 그런 점에서 사전에 충분히 자신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창업하도록 도움을 주려고 한다.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에 대해 시민의견 듣겠다고 했는데
△국기·국가·국화·국장·국새 등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상징물 다섯 가지 외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엇이든 국가상징물로 활용할 수 있다. 전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이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설계 공모를 추진하겠다.
-기후동행카드의 경기·인천 등 수도권 서비스 확대 해법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서울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말 인천시를 시작으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구리까지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다른 시·군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인하 문제에 대한 입장은
△상속세 인하는 조금 더 청년들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부(富)’가 적절한 시점에 이동해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증여’를 장려해 2030 청년이 교육과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정이 넉넉한 7080 조부모가 2030 손자·손녀의 유학, 창업에 도움을 주려고 해도 세금의 벽 때문에 주저하니 교육이나 창업 분야로도 증여 공제 폭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의견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개미 주식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므로 일단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비과세 및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세금을 면제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기업 본부 유치 등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한 의견은
△일률적인 세율 인하는 자칫 ‘유해적 조세경쟁’을 유발하면서 국내 세수·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정지역·분야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국제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왔다.
-서울시장으로서 지난 3년 간 가장 잘한 부분과 앞으로 2년간 집중할 부분은
△서울시 시정 기조가 보존 등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덕분에 이른바 관변 단체들에게 흘러 들어가던 예산이 조(兆)단위로 절약됐다. 이를 ‘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돌려 배정한 것은 시민 입장에선 매우 의미있는 변화다. 앞으로 남은 임기 2년간도 약자와의 동행에 집중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