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경방에 '3대 구조개혁' 결여됐다" 지적
"오는 9월 국회와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하겠다"
"민생토론회 안건, 국민 요청과 재정소요 모두 고려할 것"[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연금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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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3대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난 정부 2년간의 평가와 반성이 결여돼 있으며, 당장 시급한 연금개혁이 빠져 있는데다가 노동·교육 개혁도 성과 없는 ‘재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 회복 등 대외경기의 온기가 민생으로 확장될 수 있게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25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맞춤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는 9월로 미뤄진 연금개혁 안건 처리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는 집권 3년차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섰지만,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먼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 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 것도 정부가 구체적 비전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성과가 없다면 해당 조직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경우 실제로 진행 중인 사안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를 담기 위해 작성했다”며 “3대 구조개혁 등 필요한 내용의 추진 상황도 유념해서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추진 안건 등에 대해서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간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다는 취지를 고려하되,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생토론회의 취지와 재정요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담고, 국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