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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이상섭 기자 |
SNS 통해 ‘국민께 드리는 글’ 게시
내란죄 철회에 ‘사기탄핵, 사기소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패악 겪어”
내란죄 철회에 ‘사기탄핵, 사기소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패악 겪어”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육필원고가 15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계엄=내란’ 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행위에 대한 비판,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도 거듭 제기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윤 대통령이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했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며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도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언급하며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라며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다”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며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야당을 향해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며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고도 했다. 이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도 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재차 확고한 믿음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라며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도 재차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라며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서도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탄핵, 사기소추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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