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난타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서울재팬클럽(SJC) 오찬 간담회’에서 통역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민주당은 “더 기다려보겠다”며 ‘탄핵 추진’ 시한을 26일로 정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이 있는 이상 그전까지 한 권한대행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결정 시한인 1월 1일 전까지 민생행보를 이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꾸준히 ‘국정 안정’을 강조하며 ‘현상 유지’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번 주만 해도 경제 6단체 오찬 간담회와 한 권한대행이 위원장으로 있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 서울재팬클럽 오찬, 소방 격려 방문 등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민생 안정에 방점을 뒀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치권의 협력’을 언급했지만 수출 등 경제상황, 한파 대비 및 연말연시 치안과 관련한 발언에 시간을 더 할애했다.
향후 정치권과 접촉도 여야정 협의체 회동 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권영세 의원(5선·서울 용산구)을 만나는 것이 전부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총리실에서는 “유감이다”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그 이상의 맞불 또한 없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이 현재 직무를 ‘마지막 소임’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일했고, 14년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일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5개 정부에 걸쳐 고위직을 지낸 원로급 관료이기도 하다.
때문에 한 권한대행에게 정치적인 압박이 통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닥칠 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결국 한 권한대행의 ‘샌드위치 신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족수 논란이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 탄핵이 곧바로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가결 정족수가 국회의원 300명의 3분의 2인 20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과반인 151명이라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