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Q 불법체류 외국인 1만8000명 출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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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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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작년 10월 정점으로 감소추세”
법무부 전경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지난 4~6월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약 1만8000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중 불법체류 외국인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을 했다.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자진 출국한 8483명을 포함해 이번 단속에서 총 1만8267명이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또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범죄에 관련된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입국금지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을 위해 일관된 단속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역대 가장 많은 2만3724명을 적발하고 2만523명이 자진출국한 성과를 거뒀다”며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지난해 10월 최고점인 43만 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일관된 단속 기조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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