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따른 ‘파격 당근책’ 내놓아도 전공의들 냉소적
“뻔한 발표에 넘어가지 않아…전향적 변화는 아냐”
일부 전공의들 “정부도 입장 많이 굽혀…이젠 일하고 싶기도”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지하는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놓은 대책이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다만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수련의 ‘파격 지원’ 방침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사직 전공의 A씨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발표는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시나리오라 크게 놀랄 것도 없다”라며 “결국 이렇게 행정처분 철회를 할 줄 알았다. 뻔한 발표로 복귀를 마음먹진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영혼을 갈아가며 일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면 내 스스로가 안타깝다”면서 “주변에서도, 특히 필수과일수록 지금과 같은 의료 시스템 내에선 절대 복귀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지하기로 했다. 또 복귀 전공의 및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사직 전공의 B씨는 정부의 당근책이 전향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씨는 “기존 전공의들 요구안 중 받아들여진 것이 별로 없다. 정부가 지금까지 신뢰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가 마치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처럼 행동해 어이없을 뿐”이라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복귀 여부를 떠나 정부의 발표 자체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 일부 전공의들도 존재했다. 레지던트 C씨는 “원래 정부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건 의미 있는 것 같다. 정부도 입장을 많이 굽힌 듯 하다”고 말했다. C씨는 “주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지만 ‘이젠 좀 일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몇 명 있다”며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겐 정부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정부가 제시한 출구 전략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 차원에서 따로 어떤 말을 하기보다 전공의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며 “의협의 입장이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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