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결과 발표·후속대책 미뤄
부모가 출생 신고를 누락한 이른바 ‘유령아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도 한 차례 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했지만 정작 결과 발표는 8개월째 부처 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아동에 대해선 최근까지 1만2000여명 규모로 4차례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출생통보제’ 입법까지 이끌어낸 것과는 반대되는 대처다.
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8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외국인 아동 4000여 명에 대한 소재 파악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넘겼다. 그러나 해당 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 여부나 후속 대책 마련 주관 부처는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우리 부는 2023년 8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13일 조사 결과를 복지부 주관 범정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실이 외국인 유령아동 실태조사 발표 계획을 묻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는 법무부에서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법무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에 재차 실태조사 결과 여부에 대해 질의했으나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무부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며 “자체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령아동 실태조사 주관 부처는 복지부와 법무부다. 감사원이 복지부 대상 정기 감사 과정에서 출생 등록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은 위기 아동들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8년(2015~2022년)간 6000여 사례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 중 70% 이상이 외국인 아동이었다.
이후 복지부가 지난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단을 꾸렸고, 지난해 7월 1차 전수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를 통해 2015년 이후 태어난 외국인 아동 소재도 파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조사를 벌인 지 8개월이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결과 발표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별도 후속 대책 역시 없다.
국내 유령 아동을 대상으로는 그 사이 1만20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이어졌다. 복지부가 꾸린 추진단은 지난해 7월 1차 실태조사(2123명)을 시작으로 ▷2차(9604명) ▷3차(2547명) ▷4차(45명)을 출생 시기로 나눠 소재 파악을 진행했다. 이를 거쳐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338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738명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 가장 최근 이뤄진 4차 조사 발표는 지난달 4월 30일이었다.
유령아동 문제를 계기로 마련된 ‘출생통보제’도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장치를 만드는 셈이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겐 출산통보제도 의미가 없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병원에서 태어났더라도, 병원이 이 사실을 통보할 곳이 없다. 정식 거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담당하지 않고, 법무부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 남 의원, 지난해 6월 소병철 당시 민주당 의원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남 의원은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난 아동에 대한 책임 회피”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명백히 밝히며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원·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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