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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200건에 육박, 교육부가 긴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196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 피해가 10건으로 이 중 179건은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딥페이크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가칭)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TF는 매주 한 번씩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 교육청과 비상 연락망을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총괄한다.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학생 상담 프로그램인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를 통해 학생 상담·치유를 지원한다.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달 중 여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유관기관·시도교육청 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10월 중으로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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