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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특례대출 확대
미분양 매입확약으로 공급 확대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담았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대출 확대 등 주거 분야 지원 폭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규모를 각각 15만2000가구, 10만 가구로 설정했다. 각각 11만5000가구, 9만 가구인 올해 공급치보다 5만 가구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평가받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2년간 16만 가구에 달하는 비아파트 공급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했다. 또 시세의 90% 수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든든전세’는 3만 가구 규모로 공급하고, 전세사기 주택 매입 규모도 올해 5000가구에서 내년 7500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도 지원 폭을 넓힌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버팀목 대출은 소득요건이 올해 합산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역시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상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 제한을 2억5000만원까지 3년 한시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소득요건을 없애 아이를 낳으면 연 1%대 금리로 주택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주택 공급 시장 반전을 위한 예산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에 나설 계획이다. 2025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미분양이 나더라도 정부가 매입해 선택형 공공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930억원을 들여 전국 30곳에서 뉴빌리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타운하우스 등으로 다시 지으면 정부가 주차장이나 운동시설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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