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회복 탄력성 떨어져
재정 준칙 법제화 나설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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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그는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의원은 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과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같은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두 해 지출이 커질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며 관리 재정수지에서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3% 룰’도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경의 기본 원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인데 이를 흔들면 재정 투입이 습관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 압박을 받기 쉬워져 건전 재정을 지키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금을 푸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물가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