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회복 탄력성 떨어져
재정 준칙 법제화 나설 타이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사진)은 최근 기자와 만나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국가 재정의 회복 탄력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낸 그는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이 의원은 야당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25만원 지급안’과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같은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지출이 시급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두 해 지출이 커질 수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적자가 지속되며 관리 재정수지에서 적자를 3%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3% 룰’도 이미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추경의 기본 원칙은 ‘특수한 경우에만 하자’는 것인데 이를 흔들면 재정 투입이 습관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 압박을 받기 쉬워져 건전 재정을 지키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금을 푸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물가는 물론 국가 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람/사진=강은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