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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평등 정책에 관해 자문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새 위원장으로 조현욱(58·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위촉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제3기 양성평등정책위를 발족하고 조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조 변호사는 2018∼2020년 한국여성변호사회장, 2017∼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이어진 제8차 양성평등정책위 회의에서 대검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물 사건 엄정 대응과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강화 △교제폭력·교제살인 근절을 위한 원칙적 구속수사와 피해자 지원 강화 △수사 과정 2차 피해 예방 교육 실시 등 그간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실적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내 성희롱 등 피해자의 절차 참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고충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확대하라"고 대검에 권고했다.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으로 피해자의 의사 확인과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양성평등정책위는 2020년 5월 7일 처음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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