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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국 정상회의 후속 조치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확대"
한·미·일 세 나라는 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이 러시아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북·러 신조약’에 맞불을 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과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 사항에 따라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 산업장관은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분야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장관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논의 사항을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급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청정에너지, 수출 통제 등 8개 분야의 협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선언문에는 “러시아 수출 통제를 조율한다”고 명시했다.
네 쪽 분량의 공동 선언문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한 것은 러시아가 유일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고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국가명을 직접 명시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품목을 1402개로 늘리기로 한 최근 조치를 포함해 미국·일본의 러시아 규제에 발맞추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미·일 3국은 세계 공급망 위기를 극복해나갈 동반자”라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가 글로벌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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