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너지바우처 1만원 상향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16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저출생 대책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과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출산 2년 이내 가구가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이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구체적 수치는 논의하지 못했다”며 “저출생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정부에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도 나왔다. 약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월 5만3000원 지원한다. 약 360만 가구에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여름철 재해 대응책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해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11만5000원에서 17만5000원으로 확대하고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정은 6월 24일~9월 6일을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대책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북 부안 지진 피해 지역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하고 조기에 단층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사태 취약 지역 약 3만 곳을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해 대피 시간을 1시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