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띄운 野에…與 "첫 정기국회서 논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올해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싸도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한 게 시작이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예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당초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지난 27일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던 야당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20년이 다 돼 가는 지금이야말로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 재검토할 시기”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건 맞다”면서도 “야당의 공식 의견이 나온 게 아니라 입장을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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