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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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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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 이를 위해선 12월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이날 특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하게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절차에 협조해서, 더 이상 역사와 국민 앞에 비겁한 공직자가 되지 말기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발포 명령을 포함한 폭동 내란이 확인됐는데, 평범한 상식인이 봤을 때도 불법임이 명확한 윤석열 내란에 사표를 내거나 항거했던 국무위원이 한 명이라도 있냐"며 "정상적이라면 총사퇴했어야 마땅한 내각으로, 지금이라도 마지막 도리를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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