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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선 與 추천 몫 조한창 후보자 검증
조한창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尹 탄핵심판엔 "신속·공정한 판결 할 것"
[파이낸셜뉴스]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전날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이틀째 야당 단독 개의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 후보자를 향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與 연일 불참에 "무책임하다" 질타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며 인청특위 일정에 불참을 선언했다. 반면 야당은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속도전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난 18일 1차 회의와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며 "특히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다.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까지 인사 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라며 "즉시 들어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지원 인청위원장도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순서도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국회를 버리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뤄지는 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즉각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與 추천 후보에 '내란죄' 등 핀셋 검증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근 현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리상 가능하다고 했고 어제 두 후보도 가능하다고 했다"며 "추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규정상 당연히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규정이 7명이 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인데, 규정 자체가 가처분으로 돼 있어 6명이 심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그래서 9명의 재판관이 구성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일각에서 보면 무리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이번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지켜졌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보도는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계엄 선포)도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두고는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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