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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액은 2022년 하반기부터 둔화
다만 연체율은 비은행권 중심으로 상승일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소득·신용도 저하한 탓
“적극적인 채무조정·재기 지원 함께 병행돼야”
■은행권-비은행권 모두 자영업자 대출 잔액 감소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2년 4·4분기 12.2%에서 지난해 4·4분기 3.3%로 크게 줄었다. 올해 3·4분기의 경우에도 1.1%로 2년 전과 비교할 때 10%p 넘게 줄었다.
업권별로 살펴봐도 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은행권은 3·4분기 기준 641조9500억원, 비은행권은 42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각각 대출 증가세가 1.4%, 0.6%로 둔화했다.
비은행 세부업권별로는 상호금융(326조2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25조5000억원), 저축은행(20조2000억원), 보험사(16조5000억원) 순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크게 나타났다. 상호금융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서 대출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고, 특히 저축은행에서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소득·저신용 차주 증가에 연체율은 상승 흐름
이는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결과다. 자영업자 차주를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기존 저소득·저신용 가계대출 차주가 사업자대출을 신규 차입하면서 자영업자 차주로 진입한 경우는 감소했으나, 중소득·중신용 이상 자영업자 차주들이 저소득(하위30%) 및 저신용으로 하락한 경우는 각각 2만2000명, 5만6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행은 최근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 차주가 증가한 점에 유의하여 자영업자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부와 금융당국은 높은 이자부담으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이어가는 가운데, 회생가능성이 낮은 일부취약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융여건 하에서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교육 등 재기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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