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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 "서울대 지역 할당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한은에 따르면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한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지역에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은 "한은이 대입 담당하냐?" 지적
반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학입시 제도를 왜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농어촌 전형도 어이없는데 지역 비례 할당제라니.. 애들 없는 곳에 살면 그냥 대학가는 거냐" "능력보다 조건이 우선이 말이 되나" "역차별 아니냐. 돈 있다고 다 공부 잘하나. 약자가 선하다는 공식은 이제 좀 깨자" "한국은행 채용 때나 지역 비례 선발제 하세요" 등의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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