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 지사 노숙자 야영지 철거 행정 명령 내려
미 언론 뉴섬 지사 행정 명령, 정치적 행보로 해석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서 눈길을 끈다. 현재 공화당은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해리스 부통령 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짙은 캘리포니아주 출신인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문제를 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의 뉴섬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주 전역에 걸쳐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수천 개의 노숙자 텐트와 임시 대피소를 철거하라고 지시했다. 뉴섬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위험한 노숙자의 야영지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우리의 거리에서 벌어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고 이제 모두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섬 지사의 이같은 행정 명령은 표면적으로 지난 달 28일 미국 대법원이 오리건주의 그랜츠패스의 노숙자 벌금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나왔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모호성이 사라진 것이다.
뉴섬 지사의 행정 명령에 강제권은 없다.
하지만 주정부는 카운티와 시에 대한 예산 집행을 보류해 노숙자 야영지 철거 명령을 집행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공공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주 곳곳의 쇼핑 센터 주차장을 어지럽히고 공원을 가득 채운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은 뉴섬 지사의 이같은 조치는 정치적인 측면이 더 큰것으로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문제를 해결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지방 검사, 법무 장관 및 상원의원의 길을 거치며 부통령에 오르고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1521명이다. 미국 전체 노숙자 수 58만2462명의 29.45%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 뉴섬 주 지사는 올해 초 캘리포니아주가 4350채의 주택을 짓기 위해 64억 달러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표 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