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천태만상] 최저임금 1만원 돌파 "폐업 내몰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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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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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최저임금안내 홍보물.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이 올라 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에 내몰릴 것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자영업자 스스로 발등을 찍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도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회원들간 찬반이 엇갈린다. 자영업자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 폐업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 소비가 위축하고 결국 자영업자들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회원 중 아이디 '퍼디님'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퍼디님'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차 가공·유통 등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물가가 너무 올라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디 '자영업자가죄인이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거나 주휴수당 부담과 함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인력을 운영하려고 할 것"이라며 "여기에 무인숍 또는 일인숍을 하거나 가족 경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들은 일을 더하고 싶어도 더 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 소비 심리는 위축하고 돈이 부족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금곡가브리엘즈'는 "물가라는 건 연쇄적으로 오르는 것"이라며 "거래처에서 일하는 직원 시급도 오를 것이니 내가 납품받는 물건 값도 오르고 내 직원 월급만 더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이디 '단험함'은 "인건비는 경제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요소"라며 "자영업자들은 주변에 사는 직원들을 고용할 거고 그들이 돈을 벌어야 다시 돈을 쓰는 효과가 온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가두고 물가 상승분보다 낮게 책정하면 돈이 잠긴다"며 "결국 자영업자들이 자기 발등을 찍는 악순환이 반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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