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중심 2029년까지
수도권 신규택지도 올 2만가구 더
"내달 추가 확대방안 내놓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8월 중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지방과 비아파트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총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 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5만 4000호를 올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최 부총리는 "신축 소형 비 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했다.
관리부채 관리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 부총리는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해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착공과 준공 지연을 줄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가계 부채 관리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관계 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매주 가동하고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세가격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 해법은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의 공급위축을 공공에서 보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매입임대주택을 2년 간 총 12만호(신축 10만호, 기축 2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12만호 중 '든든전세주택'은 2.5만호이며, 2만호 이상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은 지속 개선하되 공공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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