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동수의 법제화된 협의체 설치해 재검토 필요"
"野 주장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정치권, 불리할 때 의료계로 표 장사...자괴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는 정치권의 놀잇감도 아니고 표 장사로 함부로 대할 대상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다가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다 무너질 것이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국내 첫 소아 전문응급센터가 있던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 10여년간 근무했다.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지난 2월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며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태 장기화의 원인으로 신뢰도를 꼽았다.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마땅한 근거 제시 없이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2000명' 증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모호한 상황에서 정부가 여론에 따라 규모를 다르게 제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증원을 위해 필요한 교원 인력, 실습 환경 등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2000명의 문제라서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로 '추계해보니 2000명이 맞다'고 하면 5000명이라도 받을 것"이라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추계해 교육이 가능한 방식,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정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의정갈등의 해결책으로는 법제화된 의·정 협의체를 신설해 증원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공의대 설치는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역 인구 감소로 환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증원만 할 경우 의대생들이 수련할 병원도, 추후 취직할 병원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전국 공공의료원이 환자가 없어서 아우성인데 그런 지역에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으면 누가 갈 것인가"라며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들의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더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사직 전공의들과 면담을 하는 등 젊은 의사들과의 소통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 의원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망을 주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라며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드러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진짜 약자, 현재 표가 아니어서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오래전에 헤어진 단계"라며 "이제는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다"고 고개를 저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복지위 청문회가 있었다. 소감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나 에둘러서 이도 저도 아니게 표현해서 화가 났다. 왜 말을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에둘러서 말해 오해를 조장하나. 의정갈등 상황에서도 좋지 않은 자세다. 정부가 계속 거짓말과 미끼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니 의료계에서는 믿지 않는 것이다. 양쪽 모두 발전적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양보를 하려면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지금 의료계가 말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아예 대상 자체를 못 믿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만 말하는 이유도 정부가 여태까지 거짓말을 해서 믿을 수 없으니 추계부터 다시 하라는 것이다. 정말 의사가 모자라서 문제가 되면 의사들부터 피해를 보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근거가 명확한 규모로 증가 시킨다고 하면 의사들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미복귀전공의 처분방안을 말하고 있다.
▲사직서를 수리하면 사직을 한 것이다.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더 이상 일을 안 하겠다고 나간 사람들을 무슨 근거로 처벌한다는 것인가. 미복귀전공의의 실체가 없다.
―실제로 미복귀전공의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추세인가.
▲인재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제대로 대우 안 해주니 대우해 주는 곳으로 가겠다는 상황이다. 하필이면 이 시점에 미국과 호주에서 문호를 어마어마하게 개방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하나. 아니면 증원 계획 취소를 해야 하나.
▲의정 동수의 법제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 정원 추계 과정의 근거를 의료계와 정부가 같이 추산을 하고, 협의체에서 증원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하고, 의료인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내년에도 똑같을 것이다.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막는 법안에 대한 생각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못했다. 여야가 같이 냈는데 통과를 못 시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료계 달래기용으로 발의는 했으나 통과가 어렵다고 뭉갠 것이다.
―의료계를 향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다. 제시한 의견들이 의사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들을 것이라는 생각한다. 청문회 이후 증원 숫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많은 언론에서 다뤄줬기에 정부가 굉장히 강압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신 것 같다. 그렇기에 이번에 교육부까지 나서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건들고 의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려고 한다. 국민들도 대충 배운 의사에게 진료받지 않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한다. 교육적인 면, 앞으로 양질의 의사가 배출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공의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면 공공 의료원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공공 의료원들은 모두 적자로 전환돼 민간 위탁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방만 경영, 불합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하나 더 두겠다는 것 아닌가. 공공의료가 필요하면 서울 의료원, 국립 의료원부터 제대로 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머지 의료원들을 잘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나. 거기에 대한 논의 하나 없이 공공의대를 짓고 공공병원을 지어서 누가 갈 것인가.
―개혁신당에 대해서 묻고 싶다. 당내 인사들과의 케미스트리는.
▲저희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있다. 약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약자,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보통 약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치권과 함께 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고 주목 받지 못하는 진자 약자, 현재 표가 되지 않아 폄하 당하는 다음 세대, 공공 일꾼 세대를 위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부분이 저희 3명을 관통하는 부분인 것 같다. 현재를 살아가는 얼느 세대는 자유와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배려와 희망을 줘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제가 의사를 대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변하고 싶은 것은 좋은 의료를 잃어버리고 있는 소아이다.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안 여쭤볼 수가 없다. 합당에 대한 생각은.
▲안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앉았으면 무슨 말을 했겠나. 복지위만의 얘기가 아니다. 저희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만들고 싶은 내용이 있기에 나온 사람들이 만든 당이다. 여기서는 내가 바꾸려는 것에 대해 당을 설득할 기회가 있고, 설득됐을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은 이미 너무나 과거의 일이 됐다. 이준석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너무 오래 헤어진 단계다. 이제는 정체성 자체가 달라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