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
수사 확대 조짐에 내부불안 커져
벌금 이상땐 카뱅 대주주도 상실
■예상 악재지만…카카오 '당혹'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9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까지 검찰 기소 가능성이 커지자 카카오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SM 시세조정 의혹뿐만 아니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등 카카오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경영진 3명과 법인 2곳, 구속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 전략투자부문장 그리고 소속회사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까지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 형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사업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결집 중이다. 지난달 초 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서비스 강점을 더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붙인 상태다. 하지만 주요 경영진에 대한 추가 소환이나 기소 등 사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해외사업 및 경영쇄신 작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檢, 김범수 8개월 만에 첫 소환
검찰이 김 위원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두가지다. SM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공시의무 위반 의혹이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올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의 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공모해 주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검찰은 시세조종 행위가 최고책임자에게까지 보고가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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