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불가한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
"세수 부족 상황에서 혈세 낭비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이 관리 부실로 인한 미수납액이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출을 줄이는 상황임에도 국방부가 채권 회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의 미수납액은 누계 1556억4100만원에 달했다.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244억23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246억2700만원, 2021년에는 834억2800만원이 발생한 누계 1774억3000만원으로 매해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누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수치다.
미수납액만큼 불납결손액도 꾸준히 발생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가 채권 회수에 5년이 지나도록 나서지 않을 경우 시효가 완성돼 단순 미수납액에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하는 '불납결손'이 된다. 불납결손은 곧 국고 손실로 직결된다. 불납결손액은 2020년 4억 200만 원, 2021년 12억 3500만 원, 2022년 6억 8400만 원으로 지난 3년간 23억2100만 원이었다.
미수납액이 증가할수록 재정 건전성은 낮아지고 해당 금액만큼 국고가 계속 투입돼 혈세가 낭비된다.
반면 미수채권을 환수할 경우 경제 불황에 따른 세입 결손을 줄이면서도 가용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등 세계 정세가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결손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당국의 역량 부족으로 미수납 규모가 해마다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국가는 채권 환수를 위해 재산조회를 통해 가압류, 가처분 등 회수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는 최근 2년간 국방부 산하 기관(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군재정관리단·국방시설본부·기타 국직기관)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2021년 37회, 2022년 31회 실시했다. 이중 2022년에는 육군과 해군, 해병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만 실시했다. 한 번에 여러 건을 조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채권 관리를 체계화하고 부실 채권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경우 연체 초기에 회수를 위탁하고 채권 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결과를 통보받은 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는지 파악해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어려운 경기와 재정여건으로 인해 온 국민과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해마다 미수납 채권이 1000억 원이 넘는다라며 "받은 예산을 허투루 쓰는 것도 혈세 낭비지만, 받아야 할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나라 살림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