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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0명’ 기관은 863곳···456곳은 순회진료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신설, 공공의사 양성해야”
[서울경제]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채용난에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작년 전남의 한 공공의료원은 정형외과 의사를 연봉 6억2000만 원에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공공의료기관 217곳 중 91곳(41.9%)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28곳이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하면 217곳이다.
부족한 총 의사수는 3563명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병원 2831명, 지방의료원 309명, 보훈병원 109명, 국립중앙의료원 107명, 보건복지부 소관 의료기관 71명 순으로 의사가 부족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1천570곳 중 131곳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인력은 1956명이지만, 실제로 배치된 인력은 1466명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은 인력 기준 대비 의사가 110명 부족해 인력난이 가장 심했다. 전남은 84명, 경남은 76명 부족했다.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도 863곳이나 됐다. 경북은 94곳, 전남 93곳, 전북 81곳, 경남과 충남은 각각 77곳에 의사가 없었다. 의사가 없는 기관 중 456곳은 비상근 의사가 순회진료를 하거나, 한의사, 간호인력 등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 중 휴진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의 수와 휴진과목 수도 늘었다. 지난 9월 기준 공공의료기관 228곳 중 휴진과목이 있는 기관은 44곳으로, 2022년(38곳), 지난해(43곳)보다 6곳 많아졌다.
휴진과목 수도 2022년 68개, 지난해 75개, 올해 9월 88개로 늘어났다. 장기휴진 과목이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20곳이었으며 대구광역시서부노인전문병원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활의학과가 휴진 상태다. 국립재활원은 2016년 10월부터 이비인후과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017년 2월부터 감염내과가 휴진 중이다.
채용난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채용 시 제시하는 의사 연봉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앞서 전남 목포시의료원은 작년에 연봉 6억2000만 원을 제시해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채용했다. 울신군의료원도 작년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5억600만 원을 제시해 채용을 완료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영상의학과 전문의 모집 공고에 연봉 4억5000만 원을 제시했지만 구인에 거듭 실패했고, 5억 원으로 연봉을 올린 후 가까스로 의사를 채용했다.
경실련은 “최소한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는 국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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