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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남아···피해규모 더 증가할 듯
경제장관회의···청년도약계좌 인출 허용
저소득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 지급도
[서울경제]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한 달 만에 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도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이었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지난달 8235억 원으로 추산된 후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재추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000억 원 내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원액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액은 당초 5600억 원에서 이달 초 1조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마저도 부족해 이날 세 번째 지원 방안에서 총지원금을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서 나눠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700억 원과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 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자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 보전을 추진한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달 14일까지 611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 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은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만기 전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매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 대상 주거 안정 장학금도 지급한다. 현재도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주거 급여 등을 지원 중이지만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거 안정 장학금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대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면 교육부(장학재단)에서 신청자 정보를 공유, 국토부의 정보 공유 승인을 통해 중복 수혜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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