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놓고도 "미래세대 일자리 위협 악법"
[서울경제]
국민의힘은 19일 야당 주도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 뿐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노사법률 체계 전체를 일대 혼란에 빠뜨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어제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하며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정과 경제 산업계에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는 결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수를 누적시켜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안 처리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는데,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 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