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팎으로 거세지는 반발
추윤갈등 이후 검란의 데자뷔 벌어지나
평검사회의 임박 분위기···깊어지는 갈등의 골
[서울경제]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에 검찰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근길 도어스태핑을 통해 검사 탄핵의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들도 모두 한뜻으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020년 '추미애-윤석열(추윤) 갈등' 때보다도 내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평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 이후 이원석 총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포함해 5일까지 탄핵소추 사유 부존재 설명자료를 설명하고, 도어스태핑을 통해 탄핵소추의 위헌성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총장이 나흘 연속 직접 나서 검찰 탄핵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셈이다.
비판의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보복이자 방탄 탄핵'이라 규정한 이 총장은 이후 열린 월례회의에서 '부당한 외압'이라 표현했다. 이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은 절대 굴복하지 말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검찰 안팎에선 '검란의 데자뷰'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총장과 검사장을 비롯해 일선 검사 모두 '단일대오'를 형성해 한 목소리로 탄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달 2일 검찰 총장의 입장문 게시 이후 이틀 사이 200명 이상의 검사가 답글로 동조의 뜻을 밝혔다. 또 이날까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는 수십여 건의 관련 글이 게시됐다.
"나를 탄핵하라", "야만적 사태" 등 수십 건의 글은 모두 한 목소리로 검사 탄핵의 부당함을 꼬집고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가 아닌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를 총괄한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남겼다.
거세지는 검찰 내 반발에 평검사회의가 임박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 이후 약 2년만이다.
동시에 검찰 차원에서의 법적 대응 여부도 주목된다. 이 총장은 줄곧 민주당의 탄핵소추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탄핵이라 지적해왔다. 지난 5일 열린 도어스태핑에서도 직권남용, 허위적시 명예훼손, 무고 등이 언급됐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측의 대응에 대해 "검사 탄핵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처럼 격앙돼 반발하고 있는데 진정들 하라"며 국회도 법과 원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