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관-국립대 총장도 논의
전국 사립대학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해 11월 151개 회원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90명 가운데 48명(53.3%)이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아직 논의 중’이라고 응답한 대학은 38개(42.2%)였다. ‘동결할 계획’이라고 답한 대학은 4개에 불과했고, ‘등록금 인하’를 고려하는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에 응한 대학이 90곳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인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31.8%, 미정인 대학은 25.2%에 해당한다. 두 응답률을 합하면 57.0%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사립대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올릴 수도 있는 셈이다. 사총협은 나머지 61개 대학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이들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신입생 유치나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과 연계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응한 사립대는 총 7가지 대학 현안들 가운데 우선순위 항목 3개를 고르라는 설문에서도 ‘등록금 인상’을 1순위(75.9%)로 골랐다.
등록금 동결에 따른 어려움(중복응답)으로는 첨단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97.8%), 첨단 교육시설 개선(97.7%), 우수 교직원 채용(96.6%) 등을 꼽았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대학 교육의 질 제고와 첨단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학 등록금 인상 허용과 사립대학 재정지원 확대 등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대학들의 대화 요구에는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