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도 역할을 부여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경 간 계엄 참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일 계엄 당일 경기도 과천시 선관위에는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 정보사 병력은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
당시 방첩사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다. 이들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이었다. 특수단은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정보사 병력에 하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비상계엄에 개입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이 이번에 확보한 진술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검찰의 해명과도 배치된다. 지난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에 검찰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