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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실 "고용악화 심각"
취업한 후에도 대학 시절 빌린 학자금을 갚지 못한 체납 건수가 지난해 8만건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건수는 2023년 8만616건으로 집계됐다. 체납 금액은 930억원에 달했다.
2010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체납 건수는 2019년 4만5171건으로 증가했는데, 4년 만에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가 1만2430건에 달했다. 이는 2022년 9478건보다 31.1%나 급증한 것이다.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급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대출 완납이 3년 이상 걸린 체납 건수는 2019년 55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999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정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들의 대출 상환유예 신청이 늘어나고 납부 기간도 늦어지는 등 심각한 청년 고용 상황의 악화가 있다"며 "이자 감면이나 연체가산금 한도 인하 조치 등을 더 적극적으로 취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대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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