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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금투세 유예 반대, 내년부터 시행
대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해야”
“금투세 유예 반대, 내년부터 시행
대신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해야”
더미래 대표를 맡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더좋은미래는 더 이상의 유예에 반대하며, 과거 여야 합의대로 또한 현행법에서 예정한 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또한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게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면서 손쉬운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증권거래세는 금투세 시행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입법됐다.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시행을 2년 유예했다”며 “최근 정부·여당은 한 번 더 유예를 하자는 주장을 넘어서서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비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약하다”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부자감세에 반대하고 재정을 활용한 민생지원을 강조해 왔다”며 “과세 대상이 극소수에 불과한 금투세의 시행 유예는, 곧 자본시장 초고소득자에 대한 사실상의 부자감세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과 시장 일부에서는 금투세 시행 시 고액투자자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과 이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고 과도한 것이다.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려 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는 극소수의 초부자자산소득자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한다면 제21대 대선 국면에서 다시 유예론이 제기될 것이고, 제도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유예론은 사실상 폐기론과 다름 없다. 공정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금투세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8·18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출마 기자회견 당시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24일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는 “금투세는 5년간 연간 5000만원, 2억5000만원 이상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된다”며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5년간 5억 정도 버는 것에 대해 (세금 부과하는 것으로) 한도를 올리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니 과세는 그대로 하자는 얘기”라며 “최소한 (금투세 시행은) 상당 기간은 좀 미루는 것을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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