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거건물 절반 238만동
30년 넘어 낡은 배관 ‘지뢰밭’
층간소음 못지않은 사회문제
‘매도인 하자 책임’ 특약 활용
30년 넘어 낡은 배관 ‘지뢰밭’
층간소음 못지않은 사회문제
‘매도인 하자 책임’ 특약 활용
경기도 수원시의 준공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윗집은 계속 전화 안 받고, 당장 이사 갈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다”며 “장마철이 무섭다”고 하소연했다.
여름 장마철이 본격화하면서 주택 ‘누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 넘은 노후 주택이다 보니 배관 노후화, 옥상이나 외벽 틈으로 인해 누수 사고가 잦다. 장마철에는 더 심해져 누수로 인한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을 놓고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다. 대부분 분쟁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더 큰 피해로 번져 문제다. 전문가들은 국내 주택 시장에서 누수는 ‘사회적 문제’라며 분쟁을 조정하는 실효성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 ‘2023년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주거용 건축물 458만132동 중 52%가 준공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다. 20년 차 누수 탐지업체 관계자는 “30년 전 지은 건물은 배관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옥상이 갈라지거나 외벽 틈으로 비가 들어오기도 한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라고 ‘누수’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지난 1~2년간 건설사 부실 시공으로 신축 아파트에서도 누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성북구 준공 4년차 신축 아파트는 최근 커뮤니티 센터 바닥에 물이 넘쳐 헬스장 이용을 제한했다. 입주민은 “물이 흥건해 전기를 이용했으면 감전될 뻔했다”면서 “해마다 비 많이 올때마다 누수로 난리다. 아파트를 지을때 누수 방지를 엄격하게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누수도 문제지만 누수를 해결하는 과정은 더 지난하다. 누수의 원인 파악, 피해 보상 등을 놓고 입주민 간 합의가 쉽지 않다. 갈등은 범죄로 비화되기도 한다. 경기 수원 한 주택에서는 누수 피해를 입은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피해 배상을 인정받지 못하자 빌라 수도시설을 못쓰게 해 지난 2월 징역 6개월을 선고(수원지법)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누수 발생 시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할만한 누수 탐지 업체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누수 피해 세대는 피해 현황을 사진 등 증거로 보관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자에게 공사비용, 인테리어, 이사 및 보관 비용 등 금전적 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승소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면 책임 세대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신청도 가능하다. 누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대비할 수도 있다.
부 변호사는 “누수 원인 책임이 우리집에 있다면 이를 외면할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는 조정까지 30~60일가량 걸리며, 비용도 1만원(수수료)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다. 다만 조정위가 내린 결론을 ‘강제’할 수는 없는게 한계다.
집을 매수한 뒤 ‘누수’가 발생한 경우도 문제다. 부 변호사는 “원래부터 있던 하자라고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계약할 때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 특약을 넣으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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