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자본금 한도 확대 … 산은, 반도체 지원 '탄력'
자본금 한도 확대 여야 공감대
민주당도 10조 증액 법안 발의
미국, 일본 등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지원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국회에서 힘을 받으면서 정책금융의 핵심 축인 KDB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은은 향후 자본금 한도가 늘어나면 올해 3월 수권자본금이 10조원 증액된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활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향후 대규모 첨단산업(반도체, AI 등)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은법을 개정해 수권자본금을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해야 하고, 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적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산은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은의 수권자본금은 10년째 30조원으로 묶여 있고,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이다. 향후 예정된 현물출자액을 감안하면 한도는 2조원 정도로 줄어들어 사실상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신용공여의 한도도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만 40조원으로는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산은은 국제결제은행(BIS) 총 자본비율(올해 1분기 말 13.88%)을 유지하면서 향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 확충 규모가 10조원 정도다.
이 때문에 이참에 수권자본금을 대폭 늘려 산은이 정책금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도 "자본금 한도를 10조원만 증액하면 현재 계획된 금융 지원만 해도 금방 한도가 차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산은의 수권자본금을 최대 50조원까지 늘리겠다고 정한 만큼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절한 증액 규모를 두고 여야 및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 방식으로 수권자본금을 50조원 또는 그 이상으로 정한 산은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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