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자급률 낮은 韓, 식량안보법 시급"
◆ 기후공습 ◆
전문가들은 급속도로 진행되는 한반도 아열대화에 맞서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책이 시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탄소 집약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을 감안해 경제안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재철 전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는 농산물을 주력 생산하는 국가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곡물 자급률이 20%에 불과한 국내 물가에 자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과 일본은 최근 잇따라 식량안보법을 마련했는데, 한국도 식량안보법을 통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청장은 "과수의 신품종 개발은 평균 30년, 일반 작물은 5~1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이미 제주도의 기후가 바뀌는 등 한발 늦은 상황"이라며 "신품종 개발을 위한 전방위 연구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배재근 서울과기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발생한 탄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라며 "미국, 유럽이 탄소 포집 기술 지원에 나선 반면 한국은 기업들이 탄소 포집 기술에 투자할 인센티브가 약하다"고 꼬집었다.
기후공습에 따른 막대한 피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다. 김형준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2조2450억달러"라며 "20년 전에 비해 251%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도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빈도와 식생 변화 같은 지표를 봤을 때 기후변화 흐름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 간 연계성을 높이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배 교수는 "폭우와 폭염을 비롯한 자연재해는 빈번해지는데 지방자치단체별 대응 매뉴얼은 천차만별이고 실효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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