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로 다른 인센티브
서울시 10만…지자체별 30만원까지
서울시 10만…지자체별 30만원까지
다만 현재 서울시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면허반납시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68세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다가, 단순히 ‘고령’을 사고의 원인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또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서울시는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찰청 등과 고령 운전자 면허적성검사 강화 등도 협의하기로 했다.
일단 ‘고령’ 운전자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에서 20%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이 때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다른데, 서울시는 10만원을 주지만 춘천 등 지자체는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인센티브로는 면허반납 유인이 크지 않아 정책효과가 극히 적다는 판단이다. 전국 지자체의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 수준이다.
면허반납이 아니라 각 운전자별 운전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까다로운 면허갱신 조건 등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찰청과 함께 고령운전자 면허적성검사 강화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서울시 공무원 2명의 빈소를 잇달아 찾은 자리에서 “고령자·초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갱신에 어떠한 보완책이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외국처럼 페달 오작동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공론화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겠다”며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가 관련 논의를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